인천항 무비자 입국 중국인 잠적 출입국 당국 소재 파악 중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잠적하여 출입국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새해 첫날인 2026년 1월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여행사 가이드가 이들의 실종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잠적한 중국인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이들은 1월 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두절된 후 출국편 선박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무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아직 불법 체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입국 시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당국은 현재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타고 왔던 카페리에 탑승하여 중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 출입국 당국의 대응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잠적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여행사와의 연락을 유지하며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여행 동선과 연락 기록 등을 토대로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아직 불법 체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만큼, 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잠적이 브로커 개입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는 한국 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법 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체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 체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과거 유사 사례

지난해 2025년 10월에는 인천항에 관광상륙허가제도를 통해 크루즈선을 타고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6명이 도주했다가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마지막 1명의 소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청은 검거된 중국인들에게 허위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후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상륙허가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 관광상륙허가제도란?

관광상륙허가제도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국제 총톤수 2만 톤 이상의 선박,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 기항, 같은 선대에서 10회 이상 기항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비자 입국 제도보다 출입국 심사와 절차가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크루즈 드림호가 인천항에 입항했을 당시, 관광상륙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출국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광상륙허가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이번 인천항 무비자 입국 중국인 잠적 사건은 무비자 입국 제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비자 입국 제도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산업 활성화와 함께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심사 강화, 불법 체류 감시 시스템 구축, 브로커 개입 방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체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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