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인력 부족 최대 1만 명 추계 의대 정원 확대 논의

2025년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까지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계 결과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의사 인력 부족을 추계했나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했습니다. 추계는 기초 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습니다. 기초 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1,535명에서 4,923명, 2040년에는 5,704명에서 1만 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의료 이용량, 면허 의사 유입량,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적정화 등의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특히, 전체 의료 이용량은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 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적용하여 의료 이용량을 산출했습니다.

의사 인력 공급 추계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 의사 수 추정 방식을 병행했습니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에서는 면허 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하여 산정했습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 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하여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하여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AI 도입과 의료 환경 변화는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 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35년에는 13만 7545명, 2040년에는 14만 8235명의 의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AI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OECD 기준을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과 의사 개인의 근무 일수 변화라는 두 요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쪽으로 단정하여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요인을 혼합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래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AI가 향후 의료 현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내 근거 자료가 없어 OECD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도입이라는 미래 변수를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의 추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추계 방식과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추계 모형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또한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하며,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인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추계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계위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증원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의대 정원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구성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정심은 2025년 12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추계 결과가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로 계산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 관련 절차나 일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정심은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교육 여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과거 의사 수 추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는 과거의 추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우선,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단일 모형을 사용하여 추계했던 반면, 이번에는 여러 모형을 병행 선택하여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과거 추계에서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3만 명 이상으로 예측되기도 했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최대 1만 113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등 의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추계 방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미래의 의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작업이므로,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의 의료 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책 변화, 사회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추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계 모형의 선택, 변수 설정, 가정 등 추계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추계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추계 방법론을 개선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민감도 분석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 기구입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기본 계획, 건강 보험 정책, 의약 분업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전공의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도 담당합니다.

보정심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정심의 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정책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정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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